수원소년사건변호사 분류심사원 위탁됐다면 재판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보통 재판 당일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걱정합니다.

하지만 수원소년사건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재판 준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진행되는 분류심사 과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부가 조사·심리를 할 때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류심사 결과 하나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보호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심리자료입니다.

전직 초등교사 출신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관련 자문 활동을 해온 변호사로서 저는 이 단계에서는 재판에서 할 말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 아이의 현재 상태와 가정·학교환경, 사건 이후의 변화가 실제 자료와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류심사원에서는 단순히 아이와 몇 번 면담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안내하는 분류심사 과정에는 신상·환경조사, 심리검사, 행동관찰, 신체검사, 필요한 경우 정신의학적 진단, 상담과 보호자 상담, 자료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조사 범위에는 가족관계와 교우관계, 가정·학교·사회환경 등이 포함되고, 생활 중 보이는 모습이나 면담 과정에서의 행동도 관찰 대상이 됩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처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류심사서가 작성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단순히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류심사는 한 번의 답변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면담뿐 아니라 심리검사, 생활 중 행동관찰, 보호자 상담과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실제 생각과 다른 반성문을 외우게 하거나 모든 질문에 모범답안처럼 대답하도록 준비시키면 전체 자료와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리할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상황은 어떤지

• 가정에서 보호·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실제로 마련돼 있는지

• 상담이나 치료, 교육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보호자가 설명하는 내용에 실제 생활의 변화가 따라오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분류심사를 준비해야 하나요?

네. 법무부가 공개한 절차에도 보호자 상담이 별도의 과정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분류심사는 소년 개인만 떼어 놓고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분류심사의 대상으로 신체·성격·소질뿐 아니라 환경, 학력, 경력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단순히 “앞으로 잘 돌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후 학교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래관계가 문제였다면 생활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상담이 필요하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처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학교생활 관련 자료, 상담·치료 관련 자료, 가정 내 보호계획 등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얼마나 계속되나요?

소년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위탁이 시작된 뒤에야 사건의 경위와 학교생활, 가정환경, 상담 필요성 등을 처음부터 정리하려 하면 준비해야 할 내용이 한꺼번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면 우선 사건기록과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아이와 보호자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류심사에서 설명해야 할 생활환경과 변화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보호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분류심사서 자체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12조가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심사 과정 역시 재판 준비와 분리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는 보호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보호관찰·시설 위탁 등을 거쳐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어떤 처분이 선택될지는 사건 내용 하나만 놓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심리한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성문만 잘 쓰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거나 “분류심사서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될까요?

위탁 직후라면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 어떤 혐의 또는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아이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고, 학교·가정·교우관계 등 분류심사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환경을 정리합니다.

이후에는 아이에게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대화하고, 보호자는 앞으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보호·교육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심사와 재판에서 설명할 내용,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분류심사원이 소년원과 같은 곳인가요?

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 처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로,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원 송치는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Q. 분류심사서가 좋으면 무조건 낮은 처분을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은 법원이 고려하는 자료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에 관한 심리 결과를 토대로 보호처분 여부와 내용을 판단합니다.

Q. 부모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분류심사에서는 가정·학교·사회환경과 보호자의 훈육태도 등도 살피므로, 현재의 학교생활과 가정 내 보호환경, 상담·치료 또는 교육 계획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 뒤라면 ‘재판 당일’만 준비하지 마세요

소년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아이에게 불리할까 걱정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거나, 재판 때만 잘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 전 과정을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졌거나 아이와 부모의 설명이 다르고, 학교생활·가정환경·상담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얽혀 있다면 분류심사 단계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정리할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이즈 임이랑 변호사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아이의 교육환경과 보호환경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분류심사와 이후 소년재판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