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중 아이가 다쳤다면? 치료비 청구부터 손해배상까지

현장체험학습 사고 보상, 학교안전공제회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아이가 다쳐 돌아왔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부터 따지고 싶고, 학교가 제대로 관리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사고 보상은 학교나 상대방의 책임부터 따지기보다, 우선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와 학교안전공제회 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의 과실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과 성격이 다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 이용 가능한 공제 절차를 확인하고, 그 보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지 그다음에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전직 초등교사로 교육 현장과 법률 분쟁을 함께 다뤄온 저 임이랑 변호사는 이런 문제일수록 처음부터 교사와 학부모의 책임 공방으로 만들기보다, 사고 경위와 이용 가능한 보상 절차부터 분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험학습 중 다쳤다면 모두 학교안전사고가 되나요?

먼저 사고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등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정식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교사나 학교에 민사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쳤다고 곧바로 교사의 잘못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누구의 명백한 잘못을 당장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절차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책임 공방보다 다음 사항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가 계획한 체험학습이었는지

• 사고가 언제, 어떤 활동 중 발생했는지

• 학교에 사고가 어떻게 보고됐는지

• 어느 부위를 다쳤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 청구부터 확인하세요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학교안전법상 요양급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진찰·검사, 약제와 치료재료, 처치·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 일정한 보장구 등을 요양급여의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모두 그대로 지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상 본인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준과 별도의 요양급여 지급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만 보관하기보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 관련 서류, 약제비 자료 등 실제 지출과 치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측은 이를 공제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호자 역시 공제급여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학교에 먼저 사고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회는 원칙적으로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조사 등이 필요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학교와 책임부터 다투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의 부상이 크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부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대화만 반복하면 정작 나중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확보할 것은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어떤 활동 중이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고를 본 사람이 있다면 누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존재한다면 CCTV, 학교의 사고 관련 기록이나 안내 내용, 사진, 진료기록 등도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끼리 부딪치거나 장난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라는 주장만으로 민사책임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과 위험성, 사고 발생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으면 손해배상청구는 못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안전공제와 별도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공제급여만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문제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안전법은 공제급여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배상의 관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공제급여가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어떤 손해가 이미 보전됐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할지 말지만 결정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1단계. 사고와 치료자료를 확보합니다

사고경위와 치료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부터 보관합니다.

2단계. 학교안전공제 적용과 청구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학교에 사고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공제급여를 청구합니다.

3단계. 남아 있는 손해와 책임 주체를 따져봅니다

공제급여만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지, 학교·시설 운영자·다른 사고 관계자 등의 법적 책임을 따져볼 근거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4단계. 그때 민사청구의 실익을 판단합니다

책임을 입증할 자료, 예상되는 추가 손해와 분쟁 비용을 비교한 뒤 협의나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핵심은 ‘공제회냐 소송이냐’ 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공제 절차로 먼저 보전할 수 있는 부분과 별도로 책임을 따져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Q. 교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학교안전공제회 청구를 알아볼 수 있나요?

학교안전사고 해당 여부와 교사의 민사상 과실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우선 사고가 학교안전법상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가 공제회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제회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제회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학교가 안 해준다”는 말로 끝내기보다 사고 통지 여부와 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공제회 결정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바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제회의 결정 이유와 산정 내역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급여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가 다쳤다면 ‘누구 탓인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와 교사 모두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대응이 곧바로 서로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흐르는 경우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치료에 집중하면서 사고기록과 진료자료를 확보하고, 학교안전공제 적용 여부와 청구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그다음에도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남고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때 손해배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라이즈에서는 공제급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지, 공제회 결정에 다툼이 있는지, 별도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검토할 사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사고 당시 자료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