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처분 기준, 8호·9호·10호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원 처분을 막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해야 소년원만은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전직 초등교사로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현재 소년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로서 저는 처분의 이름만큼이나 그 처분이 이 아이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년원 처분 기준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단순히 ‘소년원에 간다, 가지 않는다’만 구분해서는 부족합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원 송치도 8호, 9호, 10호로 나누고 있고 각각 내용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 임이랑 수원 소년사건 변호사가 현행 소년법을 기준으로 그 차이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8호·9호·10호로 나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것은 8호, 9호, 10호​입니다.

세 처분 모두 소년원에 송치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흔히 ‘소년원 처분’이라고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호의 처분이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8호 처분은 ‘정확히 한 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8호 처분은 법에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달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자체가 1개월 이내라는 뜻입니다.

✅ 9호는 최대 6개월, 10호는 최대 2년입니다

9호는 법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라고 정하고 있으며, 소년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9호는 무조건 6개월, 10호는 무조건 2년’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의 정확한 표현은 각각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년원 처분 기준, 횟수 하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처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소년원 처분 기준을 몇 회 이상이면 몇 호라는 식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행이나 보호처분 이력,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보호와 지도가 가능한 환경인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처음이니까 소년원에는 가지 않겠지”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분명 살펴볼 사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범행 자체가 조직적이거나 피해가 큰 사건이라면 단지 이전 처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호 처분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아이의 상태를 함께 놓고 보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소년원에 다녀오면 아이에게 평생 전과처럼 남는 것 아닌가요?”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벌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을 성인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형벌을 선고받는 것과 동일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년원 송치를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9호나 10호 처분은 일정 기간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수용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판 전부터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원을 이탈하면 그 기간도 처분기간에 포함될까요?

이 부분도 현행 소년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 제7항에 따르면 6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 위탁이나 수용 이후 시설을 이탈한 경우에는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탁되거나 수용된 때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년원에서 이탈한 기간이 그대로 처분기간에 포함되어 시간이 지나면 처분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행동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부모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아이가 자신의 행동과 피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 같은 문제가 반복된 원인이 무엇인지

• 현재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는 어떠한지

• 부모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와 지도를 할 수 있는지

•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사건의 내용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자료, 같은 주장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비행 배경과 가정환경, 이전 처분 여부, 사건의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정을 강조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도 개별 사건에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전직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사건을 볼 때 사건 기록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동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현재 가정에서 아이를 붙잡아 줄 여건은 있는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재판부에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소년원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히 최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만 소년원 처분 기준을 검토할 때는 처분 번호를 낮추는 것 자체만 목표로 삼아서는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기존 생활환경으로 돌아갔을 때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부모의 보호만으로 충분히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지,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육이나 교정은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년재판은 결국 지금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도 무조건 “소년원은 피해야 합니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정하기보다는 이 아이에게 현재 어떤 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더 무거운 처분을 피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호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한 달 동안 소년원에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9호 처분은 무조건 6개월인가요?

소년법상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이고,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의미는 ‘6개월 고정’이 아니라 ‘최대 6개월’입니다.

Q. 10호 처분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Q.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으면 성인의 전과와 똑같이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판결에 따른 형벌과 구별됩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소년원을 이탈한 기간도 처분기간에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6호부터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을 이탈하면 그동안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다시 수용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사건 전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몇 호 처분이 나올지를 검색하는 것만으로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죄명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아이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 이전 처분 이력, 현재 생활환경에 따라 살펴봐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년원 처분 기준이 궁금하다면 먼저 8호·9호·10호의 법적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 우리 아이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질지를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년사건은 아이의 행동만을 떼어 놓고 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앞으로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걱정되거나 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라이즈 임이랑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랑 수원 소년사건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