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손해배상, 형사처벌 안 돼도 청구할 수 있을까

촉법소년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피해를 신고했더니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만 듣고 대응을 포기하는 피해자와 보호자가 적지 않은데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형사 절차가 제한되는 것이고, 촉법소년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절차는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커졌습니다.

형사와 민사,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조문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통상 부모가 이 감독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자 측이 먼저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 가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 그 행위로 손해(신체적·정신적·재산적)가 발생했다는 사실

•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책임능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753조)

이 요건들이 인정되면, 그다음은 감독의무자 쪽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감독의무자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주로 내세우는 항변

감독의무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평소 자녀를 잘 지도해왔고 이번 일은 예상하지 못했다

• 학교나 다른 기관의 관리 소홀이 더 크다

•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다만 부모는 자녀의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감독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가해 행위 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주장만으로 면책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감독관계의 정도, 예견 가능성, 실제 생활 실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기간

✅ 손해 항목

• 치료비, 통원·입원비 등 적극적 손해

•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예상 치료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물건 파손 등이 있었다면 그 수리·교체 비용

✅ 놓치기 쉬운 기간 문제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효 기산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형사 신고 후 처벌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그 뒤에야 민사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절차 순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화나 합의 시도로 시간이 지나며 증거 확보 시점이 늦어짐

• 상대방이 방어 논리를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됨

• 초기에 확보 가능했던 정황 증거가 희미해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거 확보: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문자·메신저 대화 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3. 조정 또는 소송: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진행합니다.

4.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돼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직 초등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소년재판 사건을 다뤄온 임이랑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사건에서는 학교·교육청·법원이 각각 어떤 절차로 움직이는지가 사건 전체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 흐름을 함께 살피며 피해자 측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 지금, 형사 절차의 한계에만 머무르기보다 어떤 손해가 인정될 수 있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사안별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1.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나요?
형사처벌은 제한되지만, 감독의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가 "몰랐다"고 하면 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민법상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 이 주장만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형사 신고 결과를 기다린 뒤에 민사를 준비해도 되나요?
순서 자체는 문제없지만, 기다리는 동안 증거가 희미해지거나 상대방이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은 별도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돼도 임의 지급이 없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손해배상은 감독관계, 가해 행위의 구체성, 확보 가능한 증거, 청구 시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