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선도심사위원회 대응, 반성문보다 먼저 볼 것

청소년도박 선도심사위원회 앞뒀다면, 부모가 먼저 준비할 3가지

아이가 온라인 도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모님과 함께 자진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시 걱정이 커집니다.

“자수했으니 어느 정도 정상참작되지 않을까요?”

“심의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반성문만 잘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수했다는 사실 하나에 기대기보다 사건 이후 아이와 부모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이즈 임이랑 변호사입니다.

저는 초등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학교폭력·아동학대·소년재판 등 학교와 청소년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도박 선도심사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무엇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수했으면 처벌이나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수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할 수 있다’​입니다.

자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미 자수를 했다면 이제는 그 사실만 반복해서 강조하기보다 이후의 변화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도박을 중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부모는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한 온라인 도박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을 게임이나 단순한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도박행위 자체는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연령뿐 아니라 행동의 경위, 반복 정도, 가정환경, 사건 이후 태도 등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몇 번 안 했으니 괜찮을 것” 또는 “금액이 크니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심의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1. 상담·교육 등 재발방지 노력을 확인할 자료

첫 번째는 아이가 도박 문제를 인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입니다.

도박 문제와 관련해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서류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왜 도박을 반복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같은 행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2. 부모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

“앞으로 부모가 잘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용돈이나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휴대전화나 온라인 이용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등 현재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좌 거래내역 등 도박 자금의 흐름

온라인 도박 사건에서는 아이가 기억하는 금액과 실제 계좌에서 확인되는 거래 규모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자금이 입금과 출금을 반복했다면 본인이 체감하는 손실액과 계좌내역상 확인되는 금액 사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얼마나 했어?”라고 묻고 들은 답만으로 사건 규모를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송금내역 등을 확보한 뒤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자금이 움직였는지, 입출금이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년도박 사건에서는 반성문을 얼마나 길게 쓰느냐보다, 실제 도박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반성문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찾은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아이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이 스스로 도박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건 이후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본인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의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무조건 두둔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비난하기보다, 현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호·관리할 것인지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전과와 같은 것일까요?

선도심사위원회를 앞둔 부모님들은 이후 소년부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을 비롯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년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년부 절차 자체에 대응해야 하고 어떤 보호처분이 적절한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재발방지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도심사위원회를 앞뒀다면 지금 확인할 것

심의 일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먼저 다음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도박 기간과 이용 경위, 계좌 거래내역, 자수 이후 상담이나 교육 여부, 현재 도박 중단 상태, 부모의 관리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사건과 맞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상담을 한 것처럼 적거나, 계좌내역과 맞지 않는 금액을 주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건의 사정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기 어렵거나 심의 일정이 임박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청소년·소년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기록과 계좌자료를 확인해 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이즈 임이랑 변호사는 전직 초등교사로서의 경험과 학교·소년 관련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행동뿐 아니라 가정과 교육환경까지 함께 살펴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자수했으면 선도심사위원회에서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의무적인 감경·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자수 이후 어떤 변화와 재발방지 노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심의 전 상담을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일정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제 필요에 맞는 상담이나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제출용 확인서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재발방지라는 목적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가 말한 도박금액과 계좌 거래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의 기억만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말고 계좌 거래내역과 송금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출금이 반복됐다면 실제 손실액과 전체 자금 흐름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반성문만 준비하면 충분한가요?

반성문은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사건 경위, 계좌자료, 상담·교육 등 재발방지 노력, 부모의 관리 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